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 눈높이 디지털 법률교육 이어가"

변호사가 알려주는 딥페이크·SNS 법률 상식

변호사가 알려주는 딥페이크·SNS 법률 상식

4년째 이어온 찾아가는 법률교육

[사진=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27일 게임인재단,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청소년의 디지털 생활 속 법률 이해를 돕는 교육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태평중학교 1학년 7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 청소년들이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교육은 형법의 기본 개념과 범죄 성립 요건을 비롯해 SNS 명예훼손·모욕, 촉법소년 제도, 딥페이크 범죄 등 청소년들의 일상과 밀접한 내용을 다룬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
 
변호사의 업무와 역할,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필요한 역량 등을 알아보는 진로 멘토링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법률 분야를 진로의 하나로 살펴보고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SNS를 사용하면서도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이해하기 쉬웠다”며 “딥페이크나 악성 댓글처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변호사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법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이 줄었다”며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진로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알게 돼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부터 게임인재단과 온율,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나정 게임인재단 이사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경석 재단 대표이사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4년째 디지털 법률교육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높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