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경기도 추경 예산에 선제 대응...34개 사업 전면 재점검

제2회 추경 영향 보고회...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시비 추가부담 약 44억원 추산

사업별 필요성·우선순위 재검토...불요불급 사업 조정하고 국·도비 추가 확보 추진

김보라 시장. [사진=안성시]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경기도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비 보조사업의 분담구조가 바뀌면서 시비 부담이 약 44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도비 감액분을 일률적으로 시 예산으로 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34개 영향사업을 전면 재점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영향 파악 보고회’를 열어 도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안성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34개 사업을 추려 보조비율과 사업비 조정내용, 추가 시비 소요액 등을 점검했으며 현재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약 44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지난 19일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원 규모로 1회 추경보다 외형상 5621억원 늘었지만,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을 3000억원 낮춰 잡고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원을 감액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됐다.

도는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의 규모 및 추진시기를 재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도 줄이는 한편 확보한 재원을 학교급식과 장기요양, 청년기본소득, 결식아동 지원 등 필수 민생·복지사업에 다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도비 보조 규모나 도·시군 간 분담비율이 조정되는 사업은 기초지자체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성시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최종 확정 때까지 사업별 시비 부담액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도비가 줄어든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족분을 전액 시비로 채우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지와 집행 시급성, 기존 투자규모, 향후 국·도비 확보 가능성을 함께 따져 사업별 대응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기도 추경안에 따른 시 재정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향후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제2회 추경안은 현재 도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안성시는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는 도비 보조사업과 분담비율을 계속 확인해 실제 시비 부담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조정과 재원 재배분을 통해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