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가치 소중해"

변협 주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김상환 "사법 제도, 헌법 가치 벗어나서는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청와대·여당과 긴장 상태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지난 2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시범 운영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통해 국민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사법 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 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지만, 어떤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사법 제도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