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정부, 검증된 상식·신뢰 국정으로 기조 전환해야"

경제 라인 교체 촉구…임이자, 첫 회의서 부동산·전력망 강조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왼쪽)과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정책의 기조를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라인 변화도 함께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데, 입각에 거론되는 인사 면면을 보니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각의 목적이 자리 돌려막기가 아닌 국정기조 전환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정 원내대표는 "불안한 이념과 실험의 국정에서 검증된 정책에 기반한 상식과 신뢰의 국정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 사령탑 역할을 한 김 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외교안보 라인 내부 혼선을 정리하고 안보·국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세워놨으니 청와대와 내각만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실력있는 인사로 채워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임의자 신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임 의장은 "주택 공급은 땅 하나 찾아서 아파트 몇 채 짓는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는 일단 중단하고 국가공원의 미래 가치와 토양정화, 환경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발전·송전 등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급증한 전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원전 추가 건설 계획도 준비하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논의를 다시 시작해 급증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임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학수능 서·논술형 평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정부·여당이 추진 법안 중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