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기소…"부정한 방법으로 결론"

수사 참여 5명 허위공문서작성·청탁금지법 등 혐의 적용

불기소 처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일자 허위 기재

김지미 특검보 "문제점 확인된 부분 대해 징계 요구 예정"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했던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였던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였던 서민석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이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 등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수사 무마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등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김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검사는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에 대해 드러난 정황만으로 주가 조작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가 조작 관련자들도 관련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사건의 대표적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불기소 처리 과정에 대해 수사를 해 왔다"며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그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