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사법부 독립 위한 핵심 권한"

대법관 제청 관련 민주당 비판에 반박…李 재판 재개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전 조율이 관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지 않나.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통해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한 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관례를 어긴 게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대상"이라며 "민주당이 청와대 뜻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도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은 게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90분 동안 감금시켜놓은 건 관례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삭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대법원장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억지 공세의 이면에는 결국 사법부를 통제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사법부 겁박과 대법원장 탄핵 운운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