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

질문에 답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한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그동안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특검은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겠다.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며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특검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 밝히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 관리제도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객관적·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특검은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50일 동안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6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총 12개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