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임기 내 완수…핵잠수함 속도 내달라"

靑서 을지국무회의 주재…방위 태세·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미동맹·자주국방, 필요충분조건"…독자 방위역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주적인 국방 역량과 한·미 동맹이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라고 강조하며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방위태세를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 역량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된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작전 능력의 고도화와 군 인재 육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와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교육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