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달군 '개헌론'…"연임 포기 시 동참" vs "국민이 지킨 저지선"

보수 진영서 '백가쟁명'…장동혁 "연임 개헌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일부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의 개헌론을 띄우면서 범보수에서도 백가쟁명이 이어지고 있다.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을 전제로 야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태호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 대통령 주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항의 집회를 방문해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통해 퇴임 후의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개헌 논의가 국민, 민생과 상관없이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 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반에서 이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14일 이동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 주변에서 자꾸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이 나온다. 개헌이라는 명분 뒤에 권력 연장의 가능성을 숨겨놓고 국민을 눈속임하려 들지 말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 불출마부터 선언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조건부 개헌도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며 "조건부여도 '이재명발' 개헌 프레임의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국민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