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성의 현실중국] 중국경제사 명장면 WTO 가입, 주룽지였기에 가능했다

주룽지 전 총리 자료사진 [사진=로이터연합]

주룽지(朱鎔基)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12일 오전 11시 6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병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98세. 그의 업적 가운데 중국 경제사에 가장 굵게 새겨질 이름은 2001년 12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다. 

WTO 가입이 있었기에 중국은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물가파동으로 얼룩진 경제 고통을 완전히 떨쳐내고,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초고속 성장의 문을 열 수 있었다. 1989년 톈안먼 사태로 서방의 제재와 외면 속에 고립됐던 중국 경제는 1990년대 들어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물가가 20%를 넘나드는 물가파동이 덮치며 개혁개방의 성과 자체가 흔들렸다. 이 불길을 잡은 인물이 바로 주룽지였다. 

경제기획 분야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88년 상하이(上海) 시장에 올랐고, 덩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신임 속에 1991년 부총리, 1993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 부총리 시절 강력한 긴축과 금융 통제로 살인적인 물가를 잡아내며 전 중국의 신뢰를 얻었다. 

1998년 총리에 오른 주룽지가 가장 먼저 붙든 과제가 WTO 가입이었다. 당시 중국은 높은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자국 시장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을 타국에 수출할 때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는 규제들도 겹겹이 쌓여 있었다. 당시 중국의 관세 장벽은 40%를 웃돌았고, 국유기업은 시장 경쟁을 겪어본 적이 없었으며, 금융업은 외국 자본에 문을 걸어 잠근 채였다. 이 모든 것을 뜯어고쳐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의 WTO 가입에 동의할 상황이었다. 

그는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여 수많은 국영기업을 정리·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평생직장으로 여겨지던 국유기업 노동자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결정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도박이었다. 부실채권으로 신음하던 국유은행에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워 부실을 떼어내고 상업은행 체제로 재편했다. 관세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농산물·통신·자동차 등 민감 업종까지 개방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하나같이 국내 기득권층의 격렬한 저항과 실업 폭증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동반한 조치들이었다. 어느 것 하나만 삐끗해도 개혁 전체가 뒤집힐 수 있는 살얼음판이었다. 

외부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주룽지는 1999년 4월 워싱턴을 찾아 미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했지만, 한 달 뒤 나토군의 유고슬라비아(현재 세르비아)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으로 미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가입 절차는 고비를 맞았다. 

그럼에도 이 작업들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주룽지의 장악력과 카리스마 , 그리고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덕분이었다.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결단력, 실무를 꿰뚫는 전문성, 그리고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아남는다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없었다면 국유기업 개혁도 금융 개방도 관세 인하도 중도에 흐지부지되거나 좌초했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한 대형 모니터가 주룽지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밀려들면서 중국은 순식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증가율은 1979~2001년 연평균 13.9%에서 WTO 가입 이후 21.6%로 빨라졌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약 10배 증가했다. 

수출은 폭증했고 외환보유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톈안먼 사태와 물가 파동의 그림자는 초고속 성장의 열기 속에 빠르게 지워졌다.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도 비약적으로 강화됐다. 외국 기업들이 밀물처럼 중국에 밀려들면서 이들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중국에 전수됐다. 또한 외국 기업의 물결은 중국의 시장화 개혁을 추동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다져진 제조업 기반은 이후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세계 1위 생산국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IT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다시 딥시크 같은 AI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산업적 토양이 됐다. 

오늘날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미중 경쟁의 밑바닥에는 주룽지가 깔아 놓은 WTO 가입이라는 반석이 놓여 있다. 한 시대의 개혁가가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가 온몸으로 밀어붙였던 개방의 물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놓고 맞서는 순간에도, 그 경쟁의 출발점에는 25년 전 주룽지가 열어젖힌 WTO라는 문이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