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추경예산 꼼꼼히 심사…"재정 자립·사업 실효성 높여야"

제365회 임시회 예결특위 2차 심의…기업유치·청년사업 중복·폐기물단지 인력·기업홍보관 접근성 등 집중 점검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이어가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실효성, 시민 체감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방소득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세입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부터 청년 지원사업의 중복 문제, 폐기물종합단지의 인력 부족, 기업홍보관의 입지와 사업비 적정성,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공정관리까지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동해시의회는 12일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순)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과를 비롯한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 추진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폈다.
 
의원들은 특히 현재 동해시가 처한 인구 감소와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종규 의원은 지방소득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시의 세입 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전 의원은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증가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재원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 자체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역 내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효섭 의원은 청년창업 스케일업 사업과 관련해 동해시의 인구 감소 상황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간 중복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해시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관련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기존 청년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청년 지원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과 창업,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폐기물종합단지 운영을 둘러싼 인력 문제도 지적됐다.
 
김창래 의원은 현재 폐기물종합단지 관련 업무가 팀 단위로 운영되면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팀 단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업무의 효율적 관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과 근무 여건도 고려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개편 시 폐기물종합단지의 사업소 신설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량에 걸맞은 인력과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며, 근무자의 처우와 휴식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홍보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와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오윤기 의원은 총사업비 5천만원 규모의 기업홍보관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공회의소 건물에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총사업비가 5천만 원에 달하는 사업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공회의소 건물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시민과 외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장소를 검토하고, 사업비의 적정성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홍보하고 투자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하는 공간이라면 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시민과 외부 방문객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며, 설치 장소와 투자 규모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영선 의원 역시 기업홍보관 조성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이용 활성화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상공회의소 4층에 홍보관을 조성해 기업을 알리고 투자 유치로 이어지게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사업의 실효성과 접근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기업홍보관을 설치하는 것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시민과 투자자, 외부 방문객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홍보관이 기업 홍보와 투자유치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쪽바다중앙시장 야외공연장 리모델링과 어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과 사업비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곽준수 의원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업 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과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쪽바다중앙시장과 어시장 일대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 상권이라는 점에서 시설 정비의 속도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비 이후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한된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하게 검증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라는 지역적 현실 속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따지고, 사업의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 조직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해시의회는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각 사업의 예산 편성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며 주요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