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비거주 1주택 세제개편 공방…與도 "전월세 불안 우려"

비거주 1주택 과세 놓고 여야 질타…"실수요 피해·전월세 전가"

김윤덕 "시장 충격 줄이겠다"…김이탁 "입법예고 중 보완 가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실수요자 피해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을 상대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시장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였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내세워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직장·교육·질병·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다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도 거론됐다.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하면 소유자는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야 해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며 “서울 전·월세 가격 역시 최고 수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학점을 매긴다면 F학점밖에 줄 수 없다”며 “세간에는 ‘세금은 자꾸 집을 팔라 하는데 대출은 자꾸 사지 말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시장 안정화와 실거주 중심을 목표로 한다지만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피해는 가장 약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에 살다가 다주택자 수준의 세금을 맞게 생겼다”며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이 같은 과세 방식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 한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다른 한쪽은 분가나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을 계속 모니터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1차관도 “입법예고 중이라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급정책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공급정책을 문제 삼으며 “지금의 주거난과 전·월세난의 원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4년 임기 동안의 공급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주택 공급 급감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허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목표 대비 62%밖에 되지 않았다”며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도 “신통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은데 이름만 붙여놓았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