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발족…특사경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및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첫 수사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형사사법 제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발족하고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방청 특사경 5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형사사법 제도를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해 식의약 및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연구모임 발족을 기념해 열린 세미나에서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이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와 범죄수익 환수 사례,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발표했다.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수사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09년 설치됐으며, 현재 본부 28명과 지방청 15명이 특사경으로 지정돼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 등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관리와 의료용 마약류 감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 범죄를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속해 불법 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