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박홍근 장관 만나 4000억 원 국비 요청..."경기도 재정구조 한계"

취득세 4년간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 40% 늘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

조정교부금 상한 신설·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 요청

24일 오후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추미애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도민 청원1호) 등 건의노선 반영을 위한 경기도 현안을 건의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광역버스·특별교통수단 등 주요 현안사업에 약 4000억원의 국비를 반영하고,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여건과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을 설명한 뒤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추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산업과 복지·교통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세입은 부동산 경기 변화에 민감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구성돼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까지 동시에 늘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정부에 전달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교통 등 복지지출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경기변동에 따라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면 기존 사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1000억원으로 약 2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 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약 40% 증가해 세입과 의무지출 사이의 격차가 확대됐다.

도는 단기적인 국비 확보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방정부가 경기 상황과 주민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와 재정조정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올려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소비세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의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인 만큼, 재원 조성 비율에 40%의 상한을 두는 방안도 요청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위해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경기도의 인구와 복지·기반시설 수요를 고려해 출연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별 현안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현재 검토되는 약 60조 원보다 크게 늘려 1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시도가 제출한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전체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도와 시군이 건의한 철도사업 40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평가와 투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남부 주요 도시를 연결해 주민 이동시간을 줄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거점의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다른 후보사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는 철도망 확충이 서울 출퇴근 편의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지역 간 이동과 산업단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장기적인 국가 기반시설 투자라고 강조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280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역버스는 경기도 주민의 주요 출퇴근 수단이지만 노선 확대와 운영비 부담이 지속해서 늘고 있어, 안정적인 배차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21억원도 주요 국비사업으로 건의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확충뿐 아니라 운전원 인건비와 배차시스템·광역이동 운영비가 지속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춰 국비 지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승객을 한 번에 더 많이 수송하면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사업에는 54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도는 2층 전기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입석과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수송 효율과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어 광역교통과 기후정책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는 전체 사업 규모 7575억원 가운데 필요한 국비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한과 지역별 처리시설 부족에 대응하려면 소각시설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정부가 대규모 건설비를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다.

경기도에서 열릴 전국체육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장 정비와 대회 운영 등에 사용할 국비 100억원을 정부예산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이번 면담에서 제도개선 과제와 개별 국비사업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돼야 교통과 복지·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국가재정과 국책사업을 주로 살펴보다 도지사로서 지방재정을 직접 확인하니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재정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와 조정교부금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철도와 광역교통·환경·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서 도정을 이끌 역할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경기도가 전달한 제도개선과 국비사업 건의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획예산처와 관계 중앙부처의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철도·교통·복지·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비가 최종 예산에 반영되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4일 오후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추미애도지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간담회를 하고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