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OSBC, 국내 최초 '기업형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NIPA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개사 대상

데이터 출처·라이선스·국내외 AI 규제 통합 점검 등 AI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지원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OSBC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92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AI·SW 개발과 활용, 공개·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최근 AI 코딩 도구와 오픈소스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다.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오픈소스 의존성이나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라이선스를 위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오픈소스 AI 모델은 데이터, 코드, 가중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저작권과 사용권 경계가 훨씬 모호하다. 또한 국내외 규제 환경은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업의 AI 도입 속도에 비해 이를 관리할 거버넌스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율촌과 OSBC는 이번 컨설팅에서 'AI 컴플라이언스'와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AI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는 AI 기본법상 주체별 의무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생성형 AI 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의무 등 기업이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아울러 학습 데이터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를 점검한다.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리스크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필요 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및 대체 데이터 활용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행기업은 AI 모델 개발·배포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저작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오픈소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수행기업이 활용하는 오픈소스 AI 모델과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점검하고 준수 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오픈소스 AI 모델은 버전별로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나 배포 조건 등이 다르므로 이를 철저히 분석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나아가 서비스 공개 범위, 커뮤니티 운영,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사업화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법·제도와 EU AI Act 등 해외 규제, 그리고 SPDX 3.0 등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오픈소스 AI 프로파일'을 구축한다. AI 프로파일은 AI 시스템의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라이선스, 위험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다. 이를 11개 수행기업에 실제 적용·실증하여 기업 현장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율촌 AIDC(AI Data Center)센터장을 맡은 임형주 변호사는 "이번 사업은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의 참여로 AI 기본법, 저작권법, EU AI Act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를 기업의 개발 및 사업화 과정과 연결해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오픈소스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AI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완 OSBC 대표도 "최근 기업들은 AI 모델 자체보다 모델에 포함된 오픈소스,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조건, 외부 서비스 의존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오픈소스 거버넌스와 AI 프로파일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율촌과 협력하게 된 OSBC는 2006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및 AI 분야의 오픈소스 관리·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픈소스의 법적 라이선스 위반 분쟁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주고, 미국·유럽 등의 보안 규제에 맞춰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구축과 국제 표준(ISO)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