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가량이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됐다. 집값 상승세가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면서 강남·서초·송파구의 종부세 비중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유세 강화 논쟁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원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강남3구 쏠림은 최근 3년 연속 확대됐다. 강남3구의 전국 주택분 종부세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3년 27.6%, 2024년 29.2% 등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세액 증가 속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3구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181억원에서 지난해 4300억원으로 35.2%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분 종부세 증가율은 20.4%였다.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도 5698억원에서 7411억원으로 30.1% 증가했지만, 강남3구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종부세 부담이 가장 컸다. 지난해 강남구 주택분 종부세는 2336억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1429억원, 용산구 750억원, 송파구 534억원 순이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만 합쳐도 서울 전체 종부세의 절반을 넘는 구조다.
강남3구 종부세 비중 확대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부담에도 강남권 핵심 단지는 신축 희소성과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외곽 지역과 지방은 거래 부진과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며 온도차가 커졌다.
종부세 부담 증가는 향후 보유세 논의의 핵심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강남3구 종부세 쏠림 통계는 고가주택 과세 강화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
강남권은 대체 수요가 많은 시장이다. 교육·직주근접·자산 보전 수요가 결합돼 있어 세금 부담만으로 매물이 크게 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유세 강화가 실수요 1주택자 부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강남권 고령 1주택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납부유예 등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3구 종부세 비중이 다시 30%대로 올라섰다는 것은 고가주택 자산 집중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라며 “보유세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겠지만 세금만으로 강남권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만큼 공급, 대출, 임대차 안정 대책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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