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 3대 메가프로젝트…국가균형발전의 초석

[이춘구 언론인]

 
2026년 6월 29일은 한국형 AI산업혁명일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AI산업혁명의 출발을 선포했다. 산업혁명의 방향은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삼각축으로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가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의 경제 상황과 지역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용기있는 처방을 냈다는 점에서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먼저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의 폭발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 인력 등의 공급 면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시급성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력 생산지와 최종 소비지의 지리적 격차로 발생할 비용과 전송 효율, 전력 요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근본적 처방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다음으로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편중은 우리나라를 망국의 위기로 내모는 주범이다.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처방이 절실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도권 편중 정책의 일부 과오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할 것을 결심한 일이다.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주거와 교통, 교육, 복지 수요 충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편중을 부추기는 실수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과 도지사 등을 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진단하고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 표를 얻어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은 극구 수도권 편중 정책의 과오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편중 정책의 과오를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창하고 나선 것은 세기의 용감한 결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수도권에 쏟아부은 비생산적인 재정 투입이 줄어들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전력과 인력, 값싼 용지 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비용을 크게 줄이고 인구 소멸과 지역소멸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크게 창출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결단은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실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를 표현했듯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SK의 최태원 회장은 국민적 영웅이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AI 산업혁명의 기치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의 청와대 결의는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속도전과 거점전, 선도전을 선택
 
3대 메가프로젝트 중 반도체 기지 조성 프로젝트를 살피면, 정부는 속도전과 거점전, 선도전을 선택했다. 삼성의 평택 라인 건설에 가속도를 내며, 용인은 당초 투자 계획 대비 사업 기간을 7년에서 12년을 줄이는 게 속도전의 초점이다. 거점전은 전남광주의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남·대경권은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충청권은 패키징 거점으로 건설하는 전략이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해 K-반도체 신 성장엔진을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의 이점을 고루 살리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는 다음으로 피지컬 AI를 대체 불가능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피지컬 AI의 핵심 플랫폼은 로봇이다. 로봇은 제조와 물류, 국방, 돌봄 등 전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탄탄한 국내 생산기반을 활용하고, AI 로봇 압축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로봇 잘 만드는 국가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대경권을 양대 축으로 지역 중심 로봇 생산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새만금권의 경우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제조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부품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 혐력사들의 후속 투자가 기대된다.

셋째, AI 데이터센터를 동력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룩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대규모 AIDC 구축과 함께 수반되는 해법 기술 등이 국내 AIDC 기반 국산화, 실증, 수출로 이어지는 AIDC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18.4GW급 대규모 AIDC를 지을 계획이다. 1단계 목표는 8.4GW인데, 울산(SK)과 동해(GS), 세종(네이버)에 조성하기로 하고, SK는 또 권역별 추가 입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정부는 AIDC를 국내에 구축하게 되면 AIDC 핵심 요소를 엔비디아, AWS, MS 등 세계적 사업자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기업·정치·정부 일심동체, 산업 생태계 혁신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방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생산과 혁신, 정주가 융합된 5극 3특 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이 부여될 것이다. 첨단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가 고속 교통인프라로 연결되는 회랑도시가 축이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곳에 맞춤형으로 입지를 공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6월 30일 광주에 이어 2일, 충남 아산, 3일 경남 진주를 방문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이어간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기업들과 함께 국가의 균형발전을 철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7일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이번에 전국을 혁신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끌어냈다. 선행적으로 파일럿 사업을 실시하고, 추진 상황을 살피며, 후속 사업으로 확장하는 대통령의 전략이 돋보인다. 모든 국민과 기업, 정치권, 정부가 일심동체로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를 기원한다.
 

 이춘구 필자 주요 약력

△전 KBS 보도본부 기자△국민연금공단 감사△전 한국감사협회 부회장△전 한러대화(KRD) 언론사회분과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문 자문위원△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