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대에도 오만 '호르무즈 서비스료' 추진…이란은 유료 통항 압박

오만 "통행료 아닌 항행 안전 비용"…말라카 해협 모델 검토

이란 "명칭 중요치 않아"…공동 관리 불발 땐 독자 추진 경고

美 "수수료·기부금도 반대"…60일 뒤 호르무즈 운영 쟁점 부상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오만은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항행 안전과 오염 방지, 긴급 대응 등에 필요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만은 이를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협을 통과하는 대가가 아니라, 안전한 항행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안전 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도 지난 28일 아랍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협 관리에는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해협을 안전하고 오염 없이 유지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만은 ‘단순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선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오만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이란 협상단 측 인사들은 통행료와 서비스료의 명칭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해협 이용에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오만과 공동 관리 체계를 논의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을 비용과 연결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바레인에서 “수수료든 통행료든 기부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을 돈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 이전과 같은 자유로운 항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논란도 남아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통과통항권을 보장한다. 연안국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무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기금 형태라면 논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이달 체결한 종전 MOU는 60일 협상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의 안전한 무료 통항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60일 이후 운영 방식은 이란과 오만이 협의해 마련하도록 남겨뒀다. 이 때문에 서비스료 문제는 해협 관리 권한과 이란의 영향력 확대 여부를 가르는 변수로 번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길목이다.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되면 선박 운항비와 걸프 산유국들의 에너지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란이 서비스료를 우선 통항이나 항로 지정과 연결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협상은 다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지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