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세금도둑 막는 것이 재정 책임성 바로 세우는 길"

  •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아리연에서 열린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아리연에서 열린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세금도둑'을 막아내는 일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재정정보원은) 대한민국 재정을 지키는 최전선의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및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연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정은 국민의 것이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재정을 알 권리가 있다"며 "'모두의 재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가능해지고 유사·중복사업 등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한층 증대시키고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짚었다.

아울러 "기획처도 대한민국 재정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리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지원자로서 늘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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