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선 9기 청사진 공개…365개 공약 슬림화, 200개 실행과제로

우리복지시민연합 논평 "우선순위·추진체계·예산·성과지표 없는 4無 제안서"

대구 인수위, 민선 9기 ‘200대 시정과제’ 확정…공약 다듬고 소통 메웠다. [사진=대구시]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향후 4년간 대구 시정의 밑그림이 될 정책제안서를 확정하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게 공식 전달했다. 인수위는 선거 공약을 실무형 과제로 압축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강조했으나,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가혹한 인구·재정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결여됐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향후 시정 준비 과정에서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역대 가장 슬림한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해 실무·소통·현장을 지향해 온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곽대훈)는 대구정책연구원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22일간의 촘촘한 검증 절차를 소화했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10대 분야 365개 공약을 분석해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폐합해 188개 공약으로 압축·조정했다. 여기에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으로 접수된 시민 제안과 경쟁 후보자들의 우수 공약 중 대구 발전에 필수적인 12개 과제를 정무적으로 추가 발굴해 총 200개의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20대 주요 추진과제’는 곽대훈 인수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곽대훈 위원장은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나침반을 만들었다”며 “민선 9기 시정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를 인수한 추경호 당선인은 “전달받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책임성 있는 시정과제를 제시하겠다”며 “잘되는 일은 속도를 내고 어려운 과제는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민선 9기 시정은 이 제안서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세부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위의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의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제안서가 초고령화사회와 청년 인구 하락이라는 절박한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 대신 장밋빛 경제 개발 전망만 담은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