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 정기 인사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하고 지난 26일부터 희망자 공모도 받고 있다. 그러자 벌써부터 관심과 기대가 높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당선인의 5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 공약인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일맥상통한다. 안 당선인은 출마 선언 이후 교육장 공모제 확대와 자치형 학교 리더십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안민석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기존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지역사회에 위임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권한을 갖는 제도다. 우선 수원, 성남, 동두천, 양주, 여주, 시흥, 연천, 고양, 김포, 안성, 의정부, 포천, 화성, 오산 등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다. 그리고 이들 지역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 나머지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 교육자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제시할 때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지원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최대 4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은 매우 것도 획기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특히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와 책임을 함께 묻는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은 학부모와 일선 교육계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교육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을 발탁하여 해당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강점이다. 하지만 더욱 긍정적인 부분은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가 아닌 혁신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눈에 띈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역교육 공헌 성과 기술서를 바탕으로 지역 교육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 지역사회 협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면접심사 70점의 '교육철학과 전략' 영역에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 비전과 대안 제시'를 새롭게 반영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게다가 지역 여건상 자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절차를 지원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어 교육장을 추천·선발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 특정 세력의 영향력 확대나 정치화 논란을 배제시켰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특히 인사권은 더욱 그렇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승진·전보 같은 조직 운영 권한을 독점하거나 연고주의로 유지하려는 현상도 여전하다. 또한 인사 기득권이 폐쇄적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청렴도 저하뿐 아니라 갑질, 연고주의, 청탁 관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병폐는 이것뿐만 아니다. 특정 학벌, 지역, 전직 근무지, 정치적 성향이 승진·보직·전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면 능력 있는 외부 인재진입 장벽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사권을 분산·투명화하는 쇄신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민석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여기에도 부합된다.
특히 평가의 공개성, 책임 추궁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를 볼 때 단순히 교육장을 뽑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사와 선발의 실질적 권한을 지역사회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안 당선인의 '경기교육대전환'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안민석 당선인도 공모제를 시행하며 "교육자치의 핵심은 권한을 교육청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지역이 지역의 교육장을 선택하고, 교육장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안민석표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경기형 교권보호국 설치'와 함께 또 어떤 경기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수원=강대웅 기자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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