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901개 감액·통폐합…박홍근 "성과중심 재정운용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 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을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900개가 넘는 재정사업을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 결과를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에 연계하고, 연말까지 현장 수용성을 높인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에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이라며 “전체 평가 대상의 36.2%인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올해 통합평가는 4개월 동안 2487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액·통폐합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인 15.8%의 두 배를 넘는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해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 과정에서 느꼈던 개선 과제를 포함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평가 결과가 실제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장관은 “오늘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