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수위 장애인동행특위, 이동권·학대피해 보호 36건 보고

25일 공약 12건과 신규 과제 24건 담은 정책 검토서 당선인에게 보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5명 기준, 학대피해 쉼터 권역별 확충 과제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가 2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과제를 보고하며 민선 9기 장애인 정책을 이동권과 돌봄, 인권 보호, 일자리, 자립 지원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5일 준비위에 따르면 장애인동행 특위는 추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를 검토하고,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위원 6명이 추가로 발굴한 신규 과제 24개를 더해 모두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작성했다. 특위는 공약 이행 가능성과 현장 수요, 예산 투입 필요성, 조례·지침 정비 가능성을 함께 살피며 임기 초 실행 과제와 중장기 검토 과제를 나눠 정리했다.

이번 보고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진 분야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이었다. 특위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대만으로는 이용 대기 문제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기준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24시간 운행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와 연계해 리프트 차량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특별교통수단 개선 과제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광역이동지원서비스와도 연결된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탑승 장비 등을 갖춘 차량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대중교통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위는 이러한 제도 기반 위에서 운전원 확충과 인공지능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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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체계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특위는 도내 피해 장애인 쉼터가 남부와 북부에 각 1곳씩 운영되는 수준에 머물러 즉각적인 분리 보호와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신규 거점을 확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기도의료원을 피해 장애인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외상 치료, 심리 상담, 증거 채취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의료·심리 회복 체계도 과제에 포함됐다.

신규 과제 24건 가운데 14건은 별도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지침 개정이나 제도 정비로 추진할 수 있는 비예산·저예산 과제로 분류됐다. 특위는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행정 일원화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서별로 흩어진 서비스를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묶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공공화와 최중증 장애인 지원도 민선 9기 포용 경기의 상징 과제로 다뤄졌다. 특위는 도전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광역행동지원센터 설치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고, 기존 어디나돌봄 사업과 가족돌봄 포인트 지원 등 경기도형 장애돌봄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살폈다.

정신장애인과 중증정신질환자가 직접 자립과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신규 과제에 담겼다. 특위는 그동안 정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정신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최중증 와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와 장애인 자립전환 브릿지 같은 생활 체감형 사업을 통해 작은 변화가 실제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추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단단 동행, 장애인’을 기조로 보건의료·요양·돌봄을 결합한 맞춤형 자립 지원, 돌봄 인프라 확충과 인권 보호 강화, 장애인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확대,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장애인 친화 관광·체육 인프라 지원 등 5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특위 보고는 후보 시절 공약을 임기 초 실행 가능한 세부 과제로 다시 나눈 후속 작업 성격을 갖는다.

경기도의 기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도는 올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활동 등을 직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위는 이 사업의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은 제도 수를 늘리는 것보다 당사자가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동, 돌봄, 일자리, 자립 지원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실행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를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6개 분과와 15개 특별위원회, 3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민선 9기 도정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장애인동행 특위가 보고한 36건의 정책 검토서는 향후 인수위 내부 검토와 소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동권, 피해 보호, 발달장애 돌봄, 정신장애 당사자 지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등 세부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