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공론화 논란, 단호하게 대처할 것"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프로젝트 흔들려는 의도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상일 시장이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가산단 관련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용인시]

“이미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3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과 관련 이같이 말하고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정권과 연결돼 있는 소위 시민사회라는 곳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조성이 결정된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단지 선정과정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말하는 것처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는 데 왜 현 정권의 직전 정권만 비판하냐”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국가산단에 대해 시비를 걸려면 반도체 산단이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왜 공론화 과정을 밟지 않았고, 왜 국민을 실망시켰느냐라고 땨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는 선진국들 가운데 기업이 투자하는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공론화 절차로 결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결정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가 끼어들어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팹(Fab)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용”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입장문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기)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라며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국제 신임도도 떨어질 것임을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