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EU 철강 TRQ 물량 협의 중"…加 잠수함 수주는 '신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 감소와 관련해 "전체 물량 감소물량인 46%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와 관련해 "철강 TRQ에 대한 큰 합의를 이뤄냈다"며 "EU가 철강 할당 물량의 46%를 줄일 예정인 가운데 한국 물량 감소량은 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는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 보호무역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TRQ 물량을 대폭 감소하고 쿼터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EU의 신규 철강 TRQ는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한국이 한해 258만t의 철강 TRQ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46%가 감소하면 130만t 가량의 물량이 제외된다"며 "이를 줄이기로 한 것은 산업계 차원에서 큰 성과라고 본다. 대화 채널을 통상과 산업으로 확대한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EU가 보호무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만큼 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한국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 EU에서도 이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철강 TRQ가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수요자를 발굴해야 하는 큰 이슈인 만큼 6월 말에서 7월 초에 최종 물량이 결정되는 시점에 맞춰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측 발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현지에서는 한국과 독일이 나눠 수주한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어 우선 이달 말까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중동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시장을 다원화하는 측면도 있고 북극항로와 관련한 협력이 넓어지는 여지도 있는 만큼 다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동과 관련해서는 원유 수급 안정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결과에 대해 "원유 수급은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인프라 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중동 지역 발전을 위해 한국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란 재건에 대해서는 가능성과 리스크를 함께 언급한 김 장관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재건과 재설계를 하고 있다. 사우디와 UAE는 호르무즈 외에 다른 루트로 원유를 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란은 재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란 재건 참여는 금융, EU 제재, 미국과의 협상 등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미투자공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가는 중"이라며 "프로젝트가 1호가 될지 몇 개가 같이 나올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상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이 됐다, 안 됐다까지는 아니지만 적극 추진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다양한 CPTPP 국가들과 긴밀히 논의 중이다. 지난번 논의 때 국회 보고가 안 돼서 멈춘 만큼 국회 보고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