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디지털 행정 모델 도입 탐색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왼쪽)과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 (오른쪽)이 지난 1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 중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제공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이 지난 1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자국 공공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를 통해 확인된 이번 회담은 유럽 국가가 서구 선진국이 아닌 신흥 기술 거점국에 손을 내밀어 국가 운영의 해법을 구한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만남은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가 현대 국가 경영과 행정 개혁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자원이 한정된 중소규모 국가들이 기존의 관료적 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검증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국가 개혁 패러다임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제한된 예산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 국가들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주민등록 정보와 세금 징수, 기업 인허가 등 핵심 행정망을 전산화하면 물리적인 관청을 늘리지 않고도 정부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료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개입 여지까지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인구 2050만 명의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광물 등 전통적인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중심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스타나 정부는 연이은 개헌 국민투표로 국가 제도를 정비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안을 제정하며 해외 기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았다.

반면 인구 63만 명의 소국인 몬테네그로는 국내총생산의 약 30퍼센트를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알루미늄과 에너지 소량 수출이 산업의 주를 이루는 서비스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계절적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상, 몬테네그로는 투명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행정망이 필수적이다.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이 대규모 행정망을 성공적으로 디지털화한 경험은 소액의 예산으로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몬테네그로에게 최적의 대안이 됐다.

양국 정상은 기술 협력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 회랑과 물류망 확장 방안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토카예프 대통령과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우회 경로로 급부상한 환카스피해 국제운송노선, 일명 중간 회랑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물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련 부처들은 사법 및 경제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법적 협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담 기간 중 양국 상공회의소와 국영 방송사 간의 업무협약도 각각 체결되어 민간과 문화 영역의 교류 기반도 한층 넓어졌다.

몬테네그로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에 체결된 문서들은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역량을 늘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기관과 기업인, 그리고 시민들을 더욱 강력하게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