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용지 부족' 특위 출범…국정조사 활동 시작

위원장에 5선 윤상현 선임…여야 간사 윤건영·서범수

공감대 모은 특위…여야, 조속한 규명 필요 한 목소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8일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위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만큼 여야는 정당을 떠나 조속한 진상 규명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조사범위·방법·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김남희·김영배·김용만·양부남·이기헌·전용기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등이 함께한다. 비교섭 단체 소속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합류했다.

윤 위원장은 "투표권 행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건 선거관리의 최대 실패이자 총체적 부실, 무능 그 자체"라며 "특위는 온 국민 엄중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부터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부실 관리 체계를 철저히 묻고 제도적 개혁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윤 위원장과 함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계를 두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시각에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범위, 대상 기관, 조사 방법 등을 의결했다.

먼저 특위는 조사 범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투표용지 인쇄 수량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투개표소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영 등으로 확정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관련 전문가들의 예비조사 △기관 보고 △서류제출 △현장 조사 △증인·참고인 심문을 통한 청문회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