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iH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iH는 6월 30일까지 각 군·구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접수된 대상지 가운데 10개소를 선정해 무료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접수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 대상지를 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서 주민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의 정비사업이다. 사업 초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사업비 조달, 분담금 규모, 개발 가능 면적 등 주민이 판단해야 할 변수가 많아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가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절차가 된다.
기존 사업성 검토는 대상지 현황 조사와 건축 가능 규모 산정, 예상 사업비 분석, 조합원 부담 추정 등에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 주민들이 초기 단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iH는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다양한 사업 조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검토 결과를 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주민 부담을 낮추고 행정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H는 이미 정비지원기구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개략 사업성 검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는 사업비례율, 건축기획안, 주민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기존 신청 절차에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서가 요구되고, 접수 순서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며 약 1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
AI 기반 분석 도입은 주민 상담과 사업성 검토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원기구 기능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확장하는 의미도 있다. 대상지별 건축 여건과 사업 조건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군·구와 주민, 공공기관이 초기 단계에서 같은 자료를 놓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반복 검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iH는 2019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상담, 사업 초기 사업성 분석, 주민 설명회, 공공기관 실무교육 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기반을 넓혀 왔다. 지난해에는 인천시 군·구 공무원과 iH 직원을 대상으로 5주간 전문가 양성교육을 운영해 정비사업 절차, 법률·세무, 사업성 분석, 사업비 조달 등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소규모정비사업 초기 분석 지원을 확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도 관할 기초지자체 공문을 통한 사업성 분석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정보를 공유할 때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며 "AI 분석을 통해 초기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제공하고, 군·구와 주민이 현실적인 정비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H는 이번 무료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선정된 10개 대상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과 군·구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며 원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에 AI 기반 행정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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