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韓, 석탄·철광석 없이 철강 강국…국가 개입이 세계경제 왜곡"

"관세는 생산 국내 회귀·투자 유도 핵심 수단"…트럼프 관세정책 옹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 개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6월호에 실은 '무역 이론은 관세, 산업정책, 세계화 비용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약 30년 동안 관세와 수입 규제가 경제 모델과 엘리트 합의에 밀려 정책 선택지에서 배제돼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와 수입 규제의 귀환은 오래된 가정과 낡은 모델을 현실 세계의 데이터와 경험이라는 증거로 업데이트할 기회"라며 기존 자유무역 이론이 노동시장 충격과 공급망 취약성, 제조업 기반 약화 등 현실의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 체제를 설계한 이들도 무제한 무역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필수 안보 보장, 국내 산업 피해 방지, 불공정 경쟁 대응, 경제 개발 촉진, 국제수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관세 활용을 허용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0년대 이후 정책 입안자와 경제학자, 기업 지도자들이 이 같은 실용주의를 잊고 초세계화를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다국적 기업들이 보조금과 느슨한 노동·환경 규제를 찾아 생산기지를 옮겼고 미국에서는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와 공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현대 경제학이 비교우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경작지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농업에서 무역적자를 낼 수 있는가.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각국의 경제 개입은 일부 국가를 만성적인 (무역) 적자 상태로, 다른 국가를 흑자 상태로 놓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며 "이는 어느 쪽 국가에도 건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IMF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경고하면서도 대규모 증세와 긴축 조치, 무역 상대국과의 협력만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커져온 불균형은 구조적 경제 변화를 정중히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관세가 생산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고 무역 패턴을 바꾸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의 일본 자동차 수입 제한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세를 사례로 들며 관세가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의 주요 원천을 직접 겨냥하는 관세는 더 단순하고 유연한 해법"이라며 미국이 관세와 상호무역 협정을 통해 생산적 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며 미국 수출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른 관세 부과 기한은 최장 150일로, 오는 7월 하순 종료를 앞두고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수십개국 대상 301조 조사 결과가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