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31개 시군 보상담당자 워크숍…개발사업 공정성·속도 높인다

보상 전문성 제고로 경기도 내 개발사업 신속 추진 뒷받침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내 31개 시·군과 기초 도시공사 보상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을 열고 경기도 개발사업의 공정한 보상 절차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GH는 27일 본사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이 공공주택,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상 민원과 행정 절차 지연을 줄이고, 현장 담당자들이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일관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보상 경력이 짧은 실무자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개의 실무사례 중심 강의로 구성됐으며 토지·지장물 보상과 협의 절차, 재결 대응, 민원 처리 등 개발사업 보상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다뤘다.

공익사업 보상은 토지와 건축물, 영업손실 등 주민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절차인 만큼 산정 기준과 협의 과정이 불명확하면 사업 지연뿐 아니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GH는 보상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개발사업 관리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2012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GH는 공공개발사업 보상 경험을 축적해 왔고, 2023년부터는 시·군과 기초 도시공사 보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실무 워크숍을 매년 열며 기관 간 보상 경험을 공유하는 정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기본조사부터 수용재결까지 보상 전 과정을 다루는 워크숍을 진행해 감정평가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실무자 등이 현장 경험을 공유했으며 올해는 시·군 실무자들이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내 개발사업은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도시재생, 산업단지, 도로·교통 기반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보상 절차의 속도와 신뢰도는 사업 전체 일정과 주민 수용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특히 보상 단계에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 절차가 반복될 경우 착공과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질 수 있고, 해당 지역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어 초기 조사와 안내, 감정평가, 협의보상, 재결 대응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도시개발과 공공주택 사업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보상 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공유하는 것이 주민 신뢰와 사업 일정 관리 모두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GH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내 보상 담당자들이 법령 해석과 행정 절차를 공유하고, 각 시·군 현장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와 수용, 손실보상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GH는 정기 워크숍과 보상 공고 정보 공개,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도내 개발사업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보상 전문 플랫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