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 中 겨냥 무역방어 강화 요구…中 "일방적 조치에는 강력히 대응"

긴급수입제한 조사·WTO 제소 확대 촉구…'경제 안보' 기준 추가도 제안

中 관영매체 "유럽 경쟁력 약화는 내부 요인 탓…美식 무역전쟁 반복 말아야"

유럽연합(EU)과 중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5개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 방어 조치 강화를 요구하면서 EU와 중국 간 통상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일방적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 5개국이 EU의 관세와 무역 방어 조치를 확대해 중국 등 일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는 비공식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5개국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EU의 주요 교역 상대국 일부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부과하거나 체계적·구조적 산업 과잉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다자주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의견서에는 특정 무역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무역 규칙 위반 사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더 주도적으로 제소하고, 조사 부서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역 구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경제 안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5개국은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전략적 부문과 가치사슬에서 EU의 생산 능력을 보존하고, 유럽의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 기업이 EU 조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별 외국 기업에 직접 반(反)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넓히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사설에서 EU 내에서 확산하는 이른바 '차이나 쇼크' 주장을 반박하며 "EU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서도, 감당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EU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근거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과장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태양광 제품·리튬 배터리 등 중국의 이른바 '신 3종' 수출 증가는 유럽의 구조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신문은 유럽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중국이 아니라 에너지 위기, 과도한 규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연구개발 투자 부족 등 유럽 내부 요인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역 장벽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 당시 관세 부담은 대부분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피해를 줬다며 EU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유럽에 충분한 선의를 보여왔지만 이는 무한하지 않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일방적 조치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측이 무역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용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오는 29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전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