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의정부 복지 전문가 간담회…재정 구조 개선 의지 피력

의정부시민공감·종교계·복지기관 관계자 만나 복지 예산 구조 논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 높지만 현장 체감 낮은 '배정의 역설' 문제 제기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지역 복지·종교·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원기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지역 복지·종교·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국·도비 매칭 예산 확보를 포함한 시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정부시민공감 관계자와 지역 종교계 인사, 사회복지센터장 등 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정부시 복지 행정의 한계와 예산 집행 구조, 현장 체감도 개선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지만, 시민과 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년수당 등 국비와 도비가 붙는 매칭 사업에서도 시비 부담분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이 과정에서 의정부 시민이 인근 지자체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됐다.

김원기 후보는 복지 예산의 규모만 늘리는 방식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협력망을 활용해 국비와 도비, 사회공헌기금 유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재정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정부가 자체 재원만으로 복지·교통·산업 현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중앙 인맥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험을 활용해 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당선 이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직접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캠프 관계자는 "의정부는 복지 수요가 높은 도시임에도 재정 여건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과 정책 실행력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 역시 복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재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장애인 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과 주거, 생계 부담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장애인 부모들은 축소된 지원 예산 복원과 보호작업장 임금체계 개선, 주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고, 김 후보는 장애인 복지를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지난달 기본사회 경기본부와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정부형 기본사회 구상을 논의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단순 복지 확대보다 이동권 회복, 북부 거점 경제 구축, 의료·교육·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도시 구조를 함께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복지·재정 간담회는 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사회 구상, 지역경제·교통 현안 제안으로 이어진 김 후보의 정책 행보 가운데 복지 재원 확보와 집행 효율성을 다룬 일정으로 정리된다.

김 후보는 "복지 예산의 양적 팽창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 확보 능력과 효율적인 집행"이라며 국·도비 매칭사업을 놓치지 않는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 현안 해결을 위한 광역 협력도 함께 강조됐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및 미래산업 유치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해당 제안은 복지 재정과 별도 사안이지만, 의정부의 재정 여건을 보완하려면 교통망 확충과 반환공여지 활용을 통한 경제 기반 강화가 함께 필요하다는 김 후보의 시정 구상과 맞닿아 있다.

김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반환공여지 개발과 교통 혁신,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개소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 후보는 시민 중심 시정과 중앙정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설계뿐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재정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당선 직후 주요 부처와 경기도를 상대로 예산 확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비·도비 확보와 사회공헌기금 유치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민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별 세부 예산 규모와 시비 부담 구조, 의정부시의회 심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김 후보가 추미애 후보에게 전달한 의정부 현안 제안서에는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과 SRT 의정부 연계,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이 포함됐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별내별가람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15㎞를 잇고 정거장 5개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추진되는 사안이어서, 향후 복지 재정 기반을 넓히기 위한 지역 성장 전략과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김원기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