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거환경개선 및 소방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오래된 아파트의 공용시설 보수와 화재 예방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는 승강기 교체와 공용시설 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전기차 화재와 노후 소방설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설 보강도 별도로 진행돼, 115개 단지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하부 주수 장치 설치, 화재 감지 CCTV 설치, 노후 화재 감지기 교체 등이 지원된다.
4월 말 기준 과천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은 사업별 대상 단지 모집 공고와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일부 시군에서 남은 물량에 대해 추가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노후 화재 감지기 교체 등 소방 안전시설 보강 사업의 경우 남은 예산 3000만원에 대해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과 선정 방식, 보조율, 제출 서류 등은 시군별 공고와 사업 분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관할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광명시의 노후승강기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신청과 심의, 지원 결정, 사업 시행,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친다.
시흥시는 안전 관련 시설 분야 추가 모집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넓혔고,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등 긴급성이 높은 안전시설 개선 참여를 확대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기존 공동주택 지원과 함께 신축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점검도 진행한다. 오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되는 '우기·폭염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은 도와 시군 담당자,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가운데 터파기 등 지반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절개지가 있거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인 10곳이 선정됐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배수시설 정비, 지하층 침수 방지 대책, 수방 자재 확보, 절개지와 사면 안전성, 옹벽·석축·터파기 구간 관리 상태, 타워크레인 등 장비 관리 실태가 포함됐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쉼터 설치와 운영 여부, 폭염 시 휴식시간 준수 여부, 온열질환 예방 조치 등 노동자 안전관리 항목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은 시군이 자체 점검하도록 했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치를 마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 주거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우기 전까지 현장별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입주가 이뤄진 노후 공동주택에는 승강기와 소방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현장에는 수해·폭염·장비 사고 예방 점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공동주택의 승강기와 공용시설 유지보수,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233개 단지에 131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233개 단지에는 안전점검 비용 21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경비실 132개소에는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 비용 7900만원이 별도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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