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내일 美 국방부 장관과 회담…전작권·핵잠 등 현안 논의

  • 14일까지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특정경비지구 경호·경비부대를 방문 지휘통제실에서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특정경비지구 경호·경비부대를 방문, 지휘통제실에서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이견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찾는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14일까지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안 장관의 첫 방미다.

먼저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전작권은 물론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자유 기여 문제,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졌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올해 중 완료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인식 차가 드러났다.

또한 한·미 정상이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은 쿠팡 문제의 부정적 여파 속에서 좀처럼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방미 중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도 만날 예정으로, 해당 면담에서도 핵잠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안 장관의 방미 기간과 맞물리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DC를 찾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안 장관의 방미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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