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

전북도청 폐쇄·계엄 협조 논란 결론…金 "혐의 없다 통지 받아"

"기소되면 정계 은퇴" 배수진…이원택 겨냥 "정치적 책임져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7일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으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께 종합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김 예비후보 측은 "도청으로 팩스를 통해 무혐의 통지서가 왔다"며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등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은 이를 두고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정치인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순 고발 제기만으로 수사가 진행된 과정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엄 시 전북도의 대응이 실제 내란 방조 혐의로 연결될 사안인지, 정식 수사 착수에 앞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예비후보는 특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관련 논란을 일정 부분 털어낸 만큼 전북지사 선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