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호르무즈 제안, 국내법 절차 등 감안해 검토 중"

전문가 "동맹 협력·확전 방지 사이 균형 유지하는 것 바람직"

 

호르무즈 해협에 닻을 내리고 멈춰 있는 선박들 [사진=AP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에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미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전날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켜 접안한 후,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계획이다.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과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현재 단계에서는 폭발 원인과 공격 주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즉각적인 전투작전 참여보다는 정보 공유, 해상 감시, 연락장교 파견 등 제한적·비전투적 기여를 통해 동맹 협력과 확전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