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선거용 졸속 개헌 반대...선거 후 정개특위 구성"

"단계적 개헌은 누더기 개헌...충분한 공론화 필요"

"우원식 발언 사과하라...여야 합의 추진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하면 안 되고, 선거가 없을 때 차분하게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용 졸속 개헌의 선례를 한번 만들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를 겨냥한 개헌 포퓰리즘 공약이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개헌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표 올바른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누더기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개헌해야 한다"며 "단계적 개헌은 결국 누더기 개헌이다. 헌법을 조금씩 자주 수선하면 헌법이 마치 누더기 옷처럼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와 정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찬반 여부가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엄밀한 토론이 요구된다"며 "예컨대 6.25 전쟁의 자유 민주주의 헌정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함께 다뤄야 할 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도 현행 4.19 민주이념과 같이 묶을지 별도의 정신으로 다룰지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권력자가 주도하는 권력자의 개헌이 아니라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주도 하에 모든 여야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으고 민의를 모아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범여권 정당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 작전이 아니라 여야 간의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당론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당 의원들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으며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