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1주택 갭투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 전면 금지... 영끌 매물 쏟아진다


 
李대통령 폴란드 총리 회담…포괄적 전략 동반자
 
청와대 본관에서 밝은 미소로 서로를 마주한 이재명 대통령과 투스크 폴란드 총리.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의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에서 한 단계 더 높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무려 27년 만이며, 투스크 총리 취임 후 첫 비유럽 국가 방문일 만큼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날 확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방산 협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방산 협력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K2 전차와 천무 등 한국의 무기체계가 폴란드를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현지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상호 호혜적인 방산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4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전기차 배터리 인프라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과 우주 등 미래 지향적인 첨단 산업에서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둘러싼 글로벌 안보 공조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폴란드가 나토(NATO)와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만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결렬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중동 사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방산부터 경제, 글로벌 안보까지 전방위적인 밀착을 다짐하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 자금줄 차단" 미군 호르무즈 해상 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가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 11시부터 이란의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작전에 돌입합니다.
 
아라비아만과 오만만 등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국적의 선박이 차단 대상입니다. 다만, 이란과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오가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허용해 국제 유가에 미칠 충격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1시간 동안 이어진 양국의 첫 종전 협상이 팽팽한 이견 끝에 빈손으로 끝난 직후 나온 미국의 초강수입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 길을 틀어막아 주요 자금원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기습적인 맞불 봉쇄에 이란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은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미군의 봉쇄 시도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모든 군함의 접근 자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신히 봉합됐던 미-이란 휴전 합의가 파기될 위기에 놓이면서, 양국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칫 무력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유럽 첫 승인
현지시간 11일, 네덜란드 자동차 규제당국인 RDW가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FSD 시스템의 도로 사용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무려 18개월에 걸친 치밀한 검토 끝에 고속도로는 물론 복잡한 시내 도로에서도 기능을 켤 수 있도록 빗장을 푼 겁니다. 규제당국은 성명을 통해 "운전자가 적절히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도로 안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감독형 FSD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차량의 제동과 가속, 방향 조절을 수행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운전자가 개입을 전제로 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중국 등지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유독 깐깐한 유럽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따낸 것은 이번 네덜란드가 처음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첫 승인을 발판 삼아 유럽연합, EU 전체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RDW가 조만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여기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내면 EU 전역에서 FSD 기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 측은 "조만간 유럽의 더 많은 국가에 FSD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층분석] 유럽 빗장 푼 테슬라 FSD, 네덜란드 승인으로 '대륙 확장' 신호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가 유럽 규제의 높은 벽을 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이 기능을 승인하면서, 테슬라의 유럽 시장 공략과 소프트웨어 수익화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네덜란드 RDW, 18개월 검토 끝 승인… 시내 주행까지 가능

네덜란드 도로교통국(RDW)은 약 18개월간의 정밀 시험과 검토를 거쳐 테슬라의 감독형 FSD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복잡한 시내 도로 주행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번에 승인된 기능은 운전자가 상시 주시하고 즉시 개입해야 하는 '감독형' 단계입니다. 법적 책임과 운행 주체는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으며, 당국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력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완전 무인차 단계로 가기 전의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으로 풀이됩니다.

■ '유럽 최초'의 상징성… EU 전역 확산 기대감

업계가 이번 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네덜란드가 유럽 내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번 승인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정식 승인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경우,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던 EU 전역에서 테슬라의 FSD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테슬라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조만간 더 많은 유럽 국가에서 감독형 FSD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단순 판매 넘어 '구독 경제'로… 주가 반전 카드 될까

최근 1분기 인도량 부진 등으로 주가가 억눌려 있던 테슬라에게 이번 소식은 강력한 반등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SD의 유럽 확대는 일회성 차량 판매 수익을 넘어, 업데이트와 구독 서비스를 통한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매출' 발생을 의미합니다. 북미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수익 모델이 유럽 시장으로 확장될 경우,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기술 리더십 vs 서비스 품질… 한국 시장 영향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은 안전 규제가 매우 민감한 시장인 만큼, 실제 도로 주행 중 사고나 논란이 발생할 경우 확산 속도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AS 인프라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네덜란드 승인은 한국의 자율주행 제도 정비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FSD 무단 활성화에 대한 제재 방침 등 제도적 보완이 진행 중인 초기 단계이나, 유럽의 승인 기준이 국내 로드맵 수립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향후 체크포인트: EU 승인 속도와 수익성 입증

투자자들은 앞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를 넘어 EU 차원의 승인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는지 ▲실제 도로 위에서의 안전성 데이터가 축적되는지 ▲이것이 실제 차량 판매와 구독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전기차 경쟁의 축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규제 대응 능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이번 '유럽 첫 관문 돌파'를 계기로 다시금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동물 주사기 품귀에 수의업계 발동동… 정책은 '사각지대'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이른바 '나프타 쇼크'가 수의업계를 강타했습니다. 동물용 주사기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가축 전염병 방역과 반려동물 치료 현장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달 전 5천 원 선이던 동물용 주사기 한 상자 가격은 최근 3만 5천 원, 비싸게는 10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마저도 온라인에선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구제역이 발생해 오는 7~8월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둔 농가 등 가축 방역 현장에선 주사기 수급난이 자칫 방역망 붕괴로 이어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난은 도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정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거나 수액 투여가 필요한 반려동물들이 당장 바늘을 구하지 못해 양육인들이 발만 구르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동물 의료용품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정부가 주재한 보건의료 수급 점검 회의나 물가 관리 회의에서 수의업계 단체는 배제됐고, 동물 의료용품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불안 우려를 인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즘 뚫은 이차전지주… 에너지 안보 수혜에 반등
​​​​​​​중동 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이차전지 관련주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삼성SDI 주가는 약 18%, LG에너지솔루션은 4.8% 상승했습니다. 소재 기업들의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가 66% 넘게 올랐고, 피노 주가는 8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동안 이차전지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 현상으로 하락 국면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핵심 인프라인 에너지저장장치, ESS 수요가 급증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차전지 업황의 핵심인 전기차 수요 역시 유럽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5% 늘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을 우대하는 유럽연합의 산업가속화법, IAA가 발표되면서 유럽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정권 상황에 따른 전기차 시장의 회복 탄력성까지 더해진다면 본격적인 반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만기 연장 불허" 1주택 갭투자 전세대출 전면 차단
​​​​​​​정부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공적 보증기관 3곳의 전세대출 보증액 중 1주택자가 차지하는 금액은 14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8명 중 1명은 유주택자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들 중 본인 소유 집에 살지 않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를 갭투자자로 보고 집중 타격에 나섭니다.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과거 저금리로 무리하게 갭투자에 나섰던 이른바 '영끌' 매수자들은 연장 불가 통보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다만 정부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4개월 실거주 입주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인정할 전망입니다.

돈줄을 죄는 규제는 수요자를 넘어 대출 공급자인 은행권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가 주택이나 고DSR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지금보다 1.5배 이상 대폭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본비율 하락을 유도해 은행 스스로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원천 봉쇄할 방침입니다.
 
방공망 공백 걸프국… 美 벗어나 韓 '천궁' 찾는다
중동 걸프 국가들이 방공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기존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이 대체 미사일 방어 체계 확보를 위해 공급선 다변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6주간의 공습으로 방공 탄약이 급격히 소진되면서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방산 업체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Ⅱ'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실제 천궁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 역시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는 패트리엇 미사일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움직임이 저가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습에 걸프 국가들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걸프 국가들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 영국 스타트업의 저가 미사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다층적인 방공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제 브리핑] 카타르 악재 덮은 미국의 '마법'… K-조선 3분기 선가 뛴다
​​​​​​​▲ 카타르 LNG 차질… 선박 30척 쏟아져 공급과잉 우려
최근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핵심 먹거리인 LNG선 시장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카타르발 LNG선 공급 과잉 우려 때문인데요. 이란 사태의 여파로 카타르의 LNG 생산 시설 일부가 타격을 입으면서 생산 능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시설들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앞으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당장 카타르가 굴리던 수십 척의 LNG 운반선들이 일거리를 잃게 됐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대 30척 안팎의 물량이 용선 시장에 풀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갑자기 빈 배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운임료가 떨어지고, 결국 새 배를 짓는 신조선 가격까지 끌어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배경입니다.
 
▲ 美 LNG 수출 확대로 반전… 길어진 항로에 선박 부족
하지만 이런 우려를 단번에 뒤집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하자, 미국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규모 LNG 수출 프로젝트들을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법의 단어는 바로 '이동 거리', 즉 '톤마일'입니다.
미국 걸프만에서 출발해 아시아로 LNG를 실어 나르려면, 기존 중동에서 출발할 때보다 바닷길이 무려 70%나 멀어집니다. 목적지까지 거리가 늘어나니 짐을 나를 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미주 항로가 변경되는 효과만으로도 카타르에서 쏟아진 배들을 거뜬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 구형 선박 퇴출 가속… 3분기부터 선가 상승 랠리
여기에 노후 선박들의 빠른 퇴장도 공급 과잉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항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구형 스팀터빈 LNG선들의 폐선 속도가 올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 풀리는 카타르 물량은 미국발 수요 폭발과 노후선 교체 사이클 속에서 흔적도 없이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조선소들마저 2030년까지 만들 배의 주문이 꽉 차 있어서,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 흔들림 없는 K-조선… HD·한화 선제 매수 타이밍
텅텅 비어가는 건조 슬롯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주들의 발걸음은 더욱 다급해질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3분기부터 조선 3사의 남은 슬롯이 빠르게 소화되며 본격적인 선박 가격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선제적 매수를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막연한 우려에 흔들리기보다는, 굳건한 수주 체력을 증명하고 있는 K-조선의 돛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작ABC
제작=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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