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 개최

17일, 24일 2회차에 걸쳐 CSO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를 중심으로 통합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공유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를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 및 컴플라이언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CSO를 둘러싼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업계 전반의 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의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이에 세종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주요 규제 변화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자 2회차에 걸친 세미나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권덕철 고문이 전 회차 모두 개회사를 맡아 깊이 있는 통찰을 더할 예정이다.

 

먼저 17일 예정인 1회차 세미나에서는 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중심으로 CSO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까지 이어지는 규제 흐름을 통합적으로 조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으로 심사·평가 및 약제·치료재료 가격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한 김현욱 변호사(변시 1회)가 ‘CSO에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통합적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검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별수사기획관을 역임한 손정현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종업원 일탈 리베이트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업의 형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수행해 온 성승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지출보고서, CP 등급평가, ISO, ESG 등 컴플라이언스 방패의 재점검’을 주제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서 24일 개최되는 2회차 세미나에서는 CSO 관련 주요 이슈와 함께 형사·세무 리스크까지 확장된 대응 전략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룬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헬스케어팀 팀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및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김성태 변호사(연수원 32기)가 ‘CSO 주요 이슈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정책 및 규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박혜영 변호사(연수원 34기)가 ‘CSO 일탈 리베이트에 대한 회사의 사전·사후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실제 수사 및 사건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의 대응 포인트를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세원부서 팀장 근무 경험을 보유한 김민 변호사(변시 2회)가 ‘CSO 등 리베이트 관련 세무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 관련 세무 이슈와 과세당국 대응 흐름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약가 규제 강화와 함께 CSO를 통한 영업 관행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효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