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내달 결론…금융위 갈등 없다"

"정부, 내주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발표"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 형사처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내달 중 결론 날 것"이라고 예상하며 "법 개정 사항들은 늦어도 하반기, 아마 10월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된 상황이며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 내용보다는 조금 상향된 내용들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갈등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특정 기관 간 이견이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 TF 논의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는 금융지주사 인사나 특정 주주총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큰 틀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등 은행권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다음 주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통상 금융지주와 은행권에서 여신 관리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대비 2분의 1 수준에서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각 은행별로 한도가 설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대출 금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해당 사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을 준비해 곧 시행할 예정이며, 인력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중앙회를 통해 감독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감독당국의 직접 점검과 중앙회 등을 통한 점검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며 "단순 위규를 넘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환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하나는 잘못 입력이 가능했던 전산망 프로그램의 불완전성이고, 또 하나는 이를 관리·통제하고 교차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적 통제 부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터넷은행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은행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의 핵심은 전산 시스템인 만큼 프로그램의 불완전성 문제는 투자를 통해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 변동성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중동 상황 비상 대응 TF를 중심으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