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솔선수범…국민들도 동참해달라"

국무회의서 정부 방침 발표…25일 0시부터 전격 시행

비상 대응 체계 선제적 가동…"기름값 담합 발본색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 가운데 수요 절감 대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는 5부제에서 제외하며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한다.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게 오른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민간까지 의무 시행을 하게 되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곧바로 HD현대는 차량 10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최근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27일로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제2차 고시와 관련해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하는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해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대중교통을 권장해도 너무 괴롭다”며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