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구축 '예금 토큰' 적용…국가사업 디지털화폐 최초 도입

중속 충전시설 대상 6월 중 선정

운전자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가사업에 디지털화폐를 적용,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 재정당국과 에너지당국 등 유관부처는 시범사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연계 강화에 나선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 300억원) 대상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중 사업대상자를 공모, 6월에 선정하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현금성 사업비 지급은 부정수급·활용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예금토큰은 해당 목적 외의 사용이 불가능해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전기차 충전시설 예금토큰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판매점과 한국전력 등 지정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즉 현금성 지원을 받아 리베이트, 페이백 등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충전기 판매점과 한전은 지급받은 예금토큰을 거래은행에서 현금화 하거나 다른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추후 보조사업, 보조금, 관서운영비를 비롯해 정부 출연금 등 예금토큰 적용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후 확대 과정에서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NFC, QR코드 등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 도입 또한 고려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해 집행 혁신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