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타제도 개편 환영...공공기관 2차 이전 완수 노력할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국토의 중심 충청북도에서 균형성장의 초석을 다지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6.3.13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기획처는 지난 10일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500억→1000억원),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편익 확대 반영 등이 포함된 예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토부는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와 각종 학회,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기획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현장의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예타 신청 SOC 사업 평균 규모는 2005~2009년 4894억원에서 2020~2024년 987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 대비 예타 단가 상승률은 일반철도 −39.0%포인트, 일반도로 −28.1%포인트로 차이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SOC 사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예타 개편안을 적극 환영하고 개편안을 마련한 기획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관리하고 SOC 사업과 연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핵심과제도 신속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