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벚꽃 추경' 공식화…"밤 새서라도 신속 편성해달라"

수보회의서 중동 사태 쇼크 관련 재정 투입 지시…민생 안정 강조

10조원 규모 예상…소득세·증권거래세·법인세 등 추가세수 재원

바우처 형태 지원 형식 언급…식품 업계 가격 인하에 감사 인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동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이르면 4월 초에 국회 제출, 집행은 4월 말~5월 초가 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은 부동산 거래 증가와 증시 영향,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거론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를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등 소비로 이어지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률적으로 감면하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사실 효과를 잘 못 느끼는데 (대상을) 특정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차등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인하에 동참한 식용유·라면 업계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