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미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인상은 없다는 반응을 보내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2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미투자를 주도하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 정부 전액 출자 방식으로 2조원에 달하는 공사 자본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사 규모는 이사 정원 3명을 포함해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로 정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뿐 아니라 민생법안들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발목 잡힌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많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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