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명 민주당 화천군수 예비후보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도시로"…화천형 면세특구 제시

최수명 더불어민주당 화천군수 예비후보[사진=박종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수명 화천군수 예비후보가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화천형 면세특구’ 구상을 제시하며 지역 생존 전략을 담은 기고문을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최 예비후보는 8일 언론 기고를 통해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도시로 바꿔야 한다”며 화천 전역을 면세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화천형 면세특구’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기고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접경지역인 화천이 겪고 있는 구조적 경제 부담을 진단하고, 주민 생활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담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기고문에서 화천의 생활 여건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추위 때문에 생존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화천에서 산다는 것은 난방비와 교통비, 생활물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며 “겨울철 난방비는 해마다 늘고,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도시인 춘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기름값 부담까지 더해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묶여 산업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반면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생활비는 전국 최고 수준에 가까운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기 어렵다”며 “물가와 에너지 비용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화천 전역을 ‘면세 PX 특례 구역’ 형태의 ‘화천형 면세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군부대가 지역경제의 큰 축이었던 시절에는 군 PX 등을 통해 생활물가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군부대가 떠난 이후에는 그 자리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 혜택으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도입해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 예비후보는 화천 지역 상점에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담을 낮추는 ‘면세 가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접경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증 특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예비후보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결국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일상 소비 비용을 낮추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농업 분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유 제도를 가계와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화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을 핵심 생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기고문에 담겼다. 최 예비후보는 군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춘 ‘교육 도시 화천’ 모델을 확대해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주거와 교육 환경이 개선돼야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며 “화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생존 비용 절감 정책이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소득이라도 생활비가 낮아지면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며 “화천에서 살면 도시보다 더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에서 절약된 소비 여력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식당과 카페,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전략적 활용이 제시됐다. 최 예비후보는 화천을 ‘면세 규제 완화 실증 특례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책 혜택이 실제 주민과 지역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화천 주민권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대상과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34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화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찾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화천을 바꾸겠다”며 “작지만 강한 경제 도시 화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