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관위·경찰 등과 대응 논의

  • 동부지검, 선관위·경찰 관계자 등 15명과 선거 대응 논의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통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동부지검을 비롯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생성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엄단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각급 검찰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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