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쟁점 속 공론화 요구 확산

김태흠 지사 "내용이 핵심…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의미 없어"

이장우 시장 "중부권 경쟁력 강화 위한 전략적 선택…특별시 수준 권한 필요"

김태흠 충남지사[사진=허희만기자]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통합의 방향과 조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권한 이양, 주민 동의 절차,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그간 여러 차례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실질적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자립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충분한 논의와 여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을 중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은 생활·산업·교통권이 사실상 하나의 권역”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중부권 메가시티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별시 수준의 재정·행정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중부권 발전과 광역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통합 논의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재정 특례와 권한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론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재정 구조, 산업 전략, 행정 서비스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작업인 만큼,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통합 이후 권역 내 균형발전 방안과 기초자치단체의 위상 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기대와 함께 제도적 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한 설계와 주민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