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부양곡 15만톤 대여방식 단계적 시장공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15만t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10만t 시장격리 보류 등을 포함한 쌀 수급 안정 방안 발표 이후,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 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를 파악했다. 그 결과 농협과 민간 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t, 전년 대비 11만t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지유통업체가 제출한 수요도 약 16만t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재고 부족 규모와 업계 수요를 고려해 정곡 기준 15만t 이내에서 공급하되, 우선 2025년산 10만t을 1차로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양곡은 '대여 방식'으로,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된다.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개소다. 농가로부터 3000t 이상 벼를 매입한 업체는 매입 실적을 증빙한 뒤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3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급 전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공급된 양곡은 벼 형태로 재판매할 수 없고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며, 정부는 판매 완료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업체는 오는 8월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하게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쌀은 주식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쌀 수급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