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부채에 LH 공급 속도 지지부진...'조직 이원화' 해법 될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LH 조직 분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160조가 넘는 부채로 인해 주택공급 속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직 분리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총 1515건에 17조8839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주택사업 관련 발주액이 약 12조500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LH가 올해 주택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주택공급 부진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사업 승인 후 첫 삽을 뜨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총 20만2548가구에 달했다. 사업 승인 후에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2만790가구, 5년 이상 미착공 상태인 물량은 1만636가구였다.

업계에서는 사업 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LH의 부채를 꼽는다. LH의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주택공급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반기 기준 165조20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도 221%에 달했다. 문제는 향후 부채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LH의 2025~2029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2029년 261조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부채 비율은 2029년 기준 260.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LH의 재무 상황은 주택 공급 속도와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LH는 높은 부채 비율 탓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지연 등 주택 공급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LH는 지난해 11월에도 정부 출자 확대를 위해 법정 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LH의 조직 분리를 통해 부채 완화 및 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면서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직 분리를 통해 LH가 재무 건전성 확보에 성공한다면 주택공급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2021년 LH 임직원 투기 사건을 계기로 △토지 부문, 주택-주거복지부문으로 분리 △주거복지 부문,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두고 주택-토지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된 바 있다.

문제는 분사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예고한 직접 시행까지 본격화될 경우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채를 분리한 회사에 넘겨준다고 해도 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 재무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재정 투입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 현실화 등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의 특성 상 분양가를 높여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분양 수익, 임대주택 운영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직 분리 등의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직 분리 여부 및 방향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